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70565 판결
[추심금][공2018상,429]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4누6731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
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2002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
4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구합62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
5. 대구지방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나203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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